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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기 규제법안 빨리 통과시켜야

한인 가족이 총기 난사 사건에 희생되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난 주말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의 아웃렛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조규성,강신영씨 부부와 세 살인 둘째 아들이 숨지고, 여섯 살 큰아들은 부상일 입었다. 부부는 큰아들의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바꾸기 위해 당일 현장에 갔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인 가족을 포함 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은 ‘미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총기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우선 허술한 총기 판매 규정이다. 범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백인우월주의자로 밝혀졌다. 신나치주의를 추종한 흔적도 발견됐다. 이런 위험인물이 AR-15 공격형 소총 등 살상력이 큰 총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이 충격이다.     이는 텍사스주의 총기 판매 규정이 다른 주에 비해 느슨한 탓이 크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최근 총기 판매 규정 강화에 나섰지만 텍사스주는 오히려 완화했기 때문이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참사의 원인이 범인의 정신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책을 가리려는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애벗 주지사는 총기 옹호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15년 주지사 첫 임기 시작 당시 ‘텍사스주의 올해 총기 구매량이 100만 정을 넘어섰지만 캘리포니아주에 뒤져 전국 2위다. 텍사스 주민들이 더 사야 한다’는 트윗을 했던 인물이다.         이번에도 총기 규제 강화 요구 목소리가 높다. 백악관은 사건 직후 연방의회에 상정된 총기 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공화당 측은 무반응이다. 공화당 내에 애벗 주지사처럼 총기 난사 사건을 범인의 개인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올해만 200여 회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난사 사건도 22건이나 된다. 도대체 정치권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총기 난사 사건이 학교와 쇼핑몰, 공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사설 규제법안 총기 총기 문제 총기 난사 총기 판매

2023-05-10

[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사람보다 총이 많은 나라

LA경찰국이 최근 ‘건 바이백(gun buyback)’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한 수백 정의 총기류다. 총기 소유자는 일정 금액을 받고 총을 내놓는다. 지난 2009년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무려 2만여 정이 수거됐다. 총기가 야기하는 잠재적 피해,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가 동시에 드럼통 안에 쌓여간다.     총은 보호와 살상의 양면을 가진 물체다. 쓰이기 나름이다. 용도는 누가 쥐는지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어떤 용도건 간에 총기 판매는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며 사회불안이 커졌던 2020년 미국에서 사상 최다 수준인 2300만 정의 총기가 팔렸고, 2021년에도 미국 총기업체들이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시민들이 소지한 총기의 수가 3억9300만 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미국 인구인 3억330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사람 수보다 많은 총 때문에 연초부터 연쇄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주 몬터레이파크와 하프문베이에서 연달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8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총기 소지를 제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체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의 선악은 총이 가진 양면성과 맞물린다. 총기 소유와 규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은 그래서 첨예하다. 김상진 사진부장 kim.sangjin@koreadaily.com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나라 총기 소유자 총기 소지 총기 판매

2023-01-27

일리노이 주 하원 민주당, 총기 규제 법안 추진

일리노이 주 하원 민주당이 살상용 무기(assault weapon) 판매를 금지하고 21세 이하에게는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등 한층 강화된 총기 규제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공격형 무기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기존 무기는 등록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발 이상의 탄약을 가진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고, 자동 또는 반자동 무기 판매 규정 또한 강화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경우 총기 보유 자격을 21세부터 허용하고 총기 금지 명령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4일 시카고 북 서버브 하이랜드 파크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도중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하이랜드 파크 총기 난사 현장에 있었던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 밥 모건(민주)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된다"며 "총기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회는 하루 빨리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의 숫자는 73명으로 통과에 필요한 60명을 웃돈다. 주 남부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월 '레임덕'(Lame Duck) 회기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바로 발효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레임덕 회기는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열리는 의회를 말한다.     만약 레임덕 회기에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지면 1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새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한편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일리노이 총기 협회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살상용 무기 제한 시도에 대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 협회는 “이는 위헌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면 총기면허카드로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민주당 하원 민주당 총기 규제 총기 판매

2022-12-05

총기 폭력 방지에 1억5600만불 투입

가주 정부가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입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사무실은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는 시정부, 비영리 단체 등 79곳을 지원하기 위해 1억56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보조금은 전적으로 총기 폭력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에 지원될 것”이라며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금 규모로는 기록적인 액수”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에는 LA시를 비롯한 롱비치, 패서디나, 포모나, 샌프란시스코 등 16개 시정부 기관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재범 방지 프로그램 단체인 ARC를 비롯한 CASA LA, 센티넬라유스서비스, LA걸스클럽, 힐링어반바리오스 등 LA 지역 비영리단체들도 다수 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주 정부가 시행중인 가주 폭력 예방 보조금 프로그램(CalVIP)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가주 의회 역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가주 하원은 8일 불법 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등을 제한하는 법안(AB1621)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다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수 있다.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총기 판매를 엄격하게 감독하는 내용의 법안(SB1384) 역시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주의회에 12건의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했었다.   뉴섬 주지사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6월까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서명할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1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가주교정커뮤니티이사회(BSCC) 린다 페너 의장은 “총기 폭력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례없는 기록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는 총기를 이용한 각종 범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총기 폭력 총기 폭력 총기 규제 총기 판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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